[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올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마련한 배경은 소비자들의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18일 TF가 마련한 대로 정부가 승인할 경우, 1629만 가구가 할인 대상이 되며 약 1만원 수준의 비용 부담을 덜수 있다.

 

 

보통 네 사람이 사는 가구에서 한달에 사용하는 전기는 대략 350kWh 정도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계산하면 약 5만5000원 수준이다. 문제는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 등으로 인해 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이다.

 

가령 매일 4시간씩 에어컨을 튼다고 가정하면, 현행 요금 체계로는 월 12만50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누진 구간을 늘리면 전기료는 10만4000원으로 17%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TF는 여름철 무더위에 요금 문제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자는 데 목적을 뒀다. TF 관계자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기료 인하로 인해 공기업인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올 1분기 6000억원대 영업적자(연결기준)를 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이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 및 전력구입비 증가, 원자력발전 이용률 저하, 신재생 정책비용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풀이되는 데 이번 전기 요금 인하가 이러한 흐름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올해도 한전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연료가격 상승 등의 한전 영업적자의 주 요인이 즉각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등 대외 경영환경 변동성은 커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자금 보조,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정책비용이 계속 늘고 있는 것도 한전에 큰 부담이다. 작년 정책비용이 6조원에 달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누진구간 확대에 따른 할인액 2847억원(2018년 기준)도 한전이 감당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비용은 다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요금 체계 현실화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감당해야 할 문제"라면서 "다양한 경영혁신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