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두 자리수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버블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주 중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3주택자 대출 제한 등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번주에도 미완공 주택 선분양 금지, 2주택자 판단기준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조치들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 3월, 中 대도시 부동산값 11.7% 상승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70개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7% 상승했다. 수도 베이징의 부동산 가격은 최근 들어 각종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과열 양상이다.
지난 청명절 연휴(3~5일) 사흘간 거래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2만5010위안(41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나 상승했다.
1분기 거래된 ㎡당 최고가도 처음으로 8만위안(1314만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평(3.3㎡)으로 환산할 경우 원화 기준 평당 4395만원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세에 육박한다.
신옌두자위안과 루이청센터 아파트도 모두 ㎡당 7만위안을 넘어섰다.
베이징의 이달초 부동산 평균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28%나 급증했다.
◇ 1분기 부동산 대출 143조..전년比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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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2010 금융기구대출동향 보고'를 통해, 1분기 부동산 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3% 늘어난 8457억위안(143조77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은 31.1% 증가한 3207억위안, 개인 주택구입대출은 53.4% 증가한 5227억위안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작년 4분기 이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은행 대출 등 시중에 풀린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 별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방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2주택자' 판단기준 강화..부동산 조치 또 내놔
21일 중국 정부는 '2주택자'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과열 억제책을 추가로 내놨다. CNBC는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승인시 '2주택자'에 대해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하이증권보는 양자카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 부장이 "정부가 2주택자 판단 기준을 `개인소유`에서 `가족소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미지불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했다.
중국 정부가 2주택자들에 대해 첫 주택 구매자들보다 더 높은 계약금을 지불케 하는 등 주택 투기에 대한 엄중한 조치들을 내놓자, 일부 은행들 역시 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보다 높은 이자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고위관계자들은 "주택 등록 조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주택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은행들의 사실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실제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씨티그룹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에 힘입어 중국 부동산가격이 연말까지 15~20%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