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유무역으로 모두 이익 얻는 '확대 균형' 필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발언…"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입력 : 2019-06-28 오후 3:12:2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G20 차원의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일본 오사카 인텍스(INTEX)에서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을 언급하고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면서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G20 국가들의 세계경제 하방위험에 선제적 대응 △글로벌 금융안전망 견고화 △IMF 대출 여력 확보 △각국의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 △공정 무역을 향한 WTO 개혁 노력 등을 제안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는 '인간중심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지난 2년 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위해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다. 그간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도 최근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무역 1조 불을 달성해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 이어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오사카 영빈관에서 개최한 문화공연과 만찬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다지고, 다자무대에서 정책 공조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오사카=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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