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실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찮은 대내외 환경에서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기간 산업 지원, 필수소재장비 국산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과 의지가 있다"며 "최근 일본 기사를 보자마자 주요 5대 기업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하반기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기 상황 과제를 잘 조화시켜 일관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범경제정책 방향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것은 그대로 하면서, 지금 상황에 맞춰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맞춰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곧 심의될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측이 준비하고 있는 내년 예산안도 그런 관점에서 방향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에서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의 부담이 커져 복지수요가 늘어 상황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에 무색한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최악을 면했지만 세계경기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당정청 협업과 분업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침체경제 지역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주요 정책이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철저한 현장 점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활력있게 일할 여건을 만드는데 당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기업활성화특별법, 소상공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당정청이 원팀이 돼 민경경제 만들기를 함께 하는 각오를 다지고 각자 역할에 최대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