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와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한국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해 민간 기업과 소통 확대에 나섰다. 통상보복과 같은 맞불작전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피해가 우려되는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 민관 합동으로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서울 모처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책 협의를 위해 만났다. 당초 5대 그룹 총수 모두가 참석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대기업 총수 등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다. 수출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문 대통령이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도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만남을 이어가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측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그동안 일본에 크게 의존해온 핵심 소재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집중 지원하는 중장기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10년간 반도체 소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단 계획도 세웠다. 일반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추가로 6년간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7월 중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대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수출입통계 등에 따르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은 단 한 번도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8년까지 54년간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약 708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신조 행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6일 '대 한국 수출규제는 왜 어리석은 정책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일본 정부의 조치는 장기적으로 부메랑 효과로, 일본기업을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일본의 국제신뢰 저하 △국제 반도체 공급에 악영향 △큰 고객인 한국 기업으로 수출 감소로 일본 기업 피해 △한국의 대체품 조달·개발로 일본의 국제경쟁력 위협 등을 이유로 들었다. 

 

마이니치는 "한국이 바로 포기하고 일본 제품에 다시 의존하는 선택을 한다면 (일본 경제에) 큰 악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전개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면서 2011년 일본대지진 이후 수입선 다변화와 부품 국산화 등으로 일제 부품 의존도를 대폭 낮춘 한국 자동차 업계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