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요한 요소로 파기할 생각이 없다"고 연장을 희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도쿄에서 도쿄 포린프레스센터에서 주일 한국특파원단과 만나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 협정의 연장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한 미국이 한일 양국 간 중재에 나설 것이란 보도와 전망에는 "주권 국가인 한일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으로, 관여하지만 중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1+1안'(한일 기업이 기금 마련) 제안에 대해선 "이미 거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 기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압류자산 매각으로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최소 요건"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3건 외에 (강제동원 재판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의 요구는 사법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선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본 측이 거론한 수출관리 상의 신뢰 훼손에는 위안부 합의 파기와 징용 배상 판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