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철수·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기존 생산량의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13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턴 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 시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이상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지만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도 완화된다. 과거 유턴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정확히 똑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표준산업분류에서 소분류만 같으면 동일 제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령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하여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보아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최대 7년간50~100%,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지는 분양가·지가의 9~50%, 설비는 투자금액의 11~34%의 보조금과,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720만원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해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