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은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약 9조원 규모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방 예산도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 안전과 안보에 집중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과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도입 등 환경분야 예산은 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원(19.3%) 늘었다. 국방 분야 예산은 5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조5000억원(7.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4조원으로 편성했다. 배출원별로 산업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감시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과 굴뚝 원격자동측정기(TMS)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드론이나 원격감시 장비 도입 확대를 통해 불법 배출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송분야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을 지난해 1636억원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5599억원을 투입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을 35만대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 지원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으로 세운 지난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만4000톤의 35.8%(11만6000톤)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도 도입된다.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수질과 수량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붉은 수돗물'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인천 등 수도사고 취약지역이나 ICT 운용여건이 우수한 특광역시,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4000원이 조기 투입된다. 

 

아울러 30년 이상 노후화된 기반 시설 등 안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도로 유지 보수에 1조7000억원, 철도 노후시설 개량에 1조1000억원 등 노후 교통 SOC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댐 안전성 강화에는 887억원, 하천 유지보수에는 1760억 등 노후 방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된다.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 46조7000억원에서 50조2000원으로 늘어나며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하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지난해 32.9%에서 33.3%로 늘렸다.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해 핵심 무기체계도 6조2000억원(22.6%)으로 증가했다. 장보고Ⅲ(잠수함) 건조에는 6596억원, F-35A 전투기 도입에는 1조7957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에 3조9000조원, 무기체계개조·개발에 400억원, 국방벤처기업 육에 112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해외 지지기반 확대 및 우호여론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투자 확대에 479억원이 편성됐다. 

 

ODA 예산은 신남방(8000억원) 전략투자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인 11.4% 확대한 3조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