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오히려 국내 IB의 업무 영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KRX)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안) 공청회에서 주요 토론자들은 “경쟁 촉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외국계 대형 IB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IB들은 자통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업무영역 위축 등의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우리투자증권 전무는 “글로벌 IB와 국내 IB간에 초기 단계에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국내 회사들 사이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에 내부 통제에 대한 규제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경쟁을 통해 국내IB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IB들이 글로벌IB들과 초기에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 있을 공기업 민영화에 국내 IB들이 인수 컨소시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경쟁 유발을 통한 국내 IB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의 글로벌 IB들의 경우 경쟁과 시장의 필요에 따라 성장한 면이 크다”며 “글로벌투자은행을 지향하는 국내 대형사들도 상품영업 패턴을 변화시키거나 리스크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