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권 일반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1억원에 육박하면서 분양가 통제만 집중해 온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애먼 ‘분양가’만 집중하다 ‘매매가’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서 3.3㎡ 당 1억원에 육박하는 매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전용면적 59.95㎡ 매물이 23억9800만원에 팔렸습니다. 공급면적으로 환산하면 3.3㎡ 당 9992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재건축 예정 단지 중 이미 3.3㎡ 당 1억원을 넘어 선 매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58.08㎡ 매물이 지난 8월 8일 27억3500만원에 팔렸습니다. 공급 면적으로 환산하면 3.3㎡ 당 1억1395만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매매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은 정부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통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엄포에도 일반 매매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통제 카드를 들고 나온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분양가만 집중하다 분양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일반 매매가도 잡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분양가격을 낮춘다고 기존 매매가격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양가격이 기존 매매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 논란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이걸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분양가만 잡으면 기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본 것 같아요. 정부가 뒤늦게 실거래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미 거래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젠데, 벌금 물리는 것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벌금 이외에 매매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