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7기 2년차를 맞아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 △기본소득 정책 강화 △도내 CCTV 확대 등 안전망 확충에 집중한다. 또 △아파트 후분양제 정착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및 체납관리단 운영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 등의 정책도 펼친다.

 

김용 도 대변인은 8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2년차 도정 방향에 대해 “더 공정하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2021~2032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비롯해 현재 세부 시행계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있다”며 “경제 활성화에 기초, 도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여러 정책 등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경기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을 본격화했고, 약 2개월 만인 지난 6월9일 1276억원의 발행 규모를 기록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지역화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현장을 방문할 때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는 등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정책”이라며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했다.

 

지역화폐에 기초한 기본소득 정책을 비롯,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했고,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세대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제도 등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또 “도내 안전망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늘리고 있고, 2021년까지 통학로 CCTV와 방범용 CCTV를 각각 1440대, 5600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후분양제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등 건설 분야 공정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 대변인은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내년부터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고 제3기 신도시에 이를 접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건설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 규정을 반영했다”며 “정부가 검토 중인 적정임금제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셈”이라고 했다.

 

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도 병행한다. 이들은 세금 징수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억강부약의 실천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무 없이 권리도 없다’는 철학에 따라 지방세 탈세·체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물론, 체납자 증권 압류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하는 등 다각도의 방향을 도입하고 있다.

 

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 정책도 이어간다. 김 대변인은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며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필리핀 공동개최를 진행하는 등 지자체의 독자적 남북 교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