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토마토>가 올해 고용보험 가입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월과 11월 가입자는 98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88만9000명보다 11.0% 상승한 수치다. 범위를 넓혀 올해 분기별로는 1분기 151만9000명이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전년동기대비 무려 77.4%의 증가율을 보였다. 2분기는 158만2000명으로 61.1% 상승세를 기록했고, 3분기 역시 159만8000명으로 44.7%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요건을 완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실시한 것도 일자리 질 강화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고용시장이 좋지 못한 기저효과 탓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올해와 2017년 수치를 비교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2년전과 올해를 직접 비교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59.3%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2018년은 2017년 보다 7.3% 늘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11월 기준 1390만5000명으로 올해 전체 가입자 수는 1400만명을 돌파할 것이 유력하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임시 일용직보다 상용직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며 "간접적으로 상용직이나 기업규모가 클 경우 고용보험 가입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올해 11월까지 누적 평균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1만명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10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어 석 달 연속 30만명 넘게 증가했다. 고용률은 같은 달 기준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30·40대와 제조업 개선세가 약해 기업의 일자리 투자를 유도할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