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몇 가지 아쉬움은 상존한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해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중소기업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계도 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동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 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됐으나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보완을 마무리해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중소기업들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의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처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