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6번 언급하며 포용, 혁신, 공정, 평화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약 30분간 9039자 분량의 신년사 모두발언 원고를 낭독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통상적인 국민(33회)과 우리(30회)를 제외하면 '경제'(17회)와 '평화'(16회)였다. 포용·혁신·공정에서 공정이 14차례로 가장 많았고, 혁신은 12차례, 포용은 6차례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올해의 각오를 피력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인 지난 2년 반에 대해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회고했다.

 

구체적으로 △역대 최고 고용률 기록 △청년 고용률 13년 만의 최고치 기록 △신규 벤처투자 4조원 돌파 △ICT 분야 국가경쟁력 세계 1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대부분 해소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주요성과로 언급하고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고,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약속했다.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 마련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언급했고,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육성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수출금융 대폭 확대 △총 100조원 규모 민관 투자프로젝트 가동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투자 인센티브 강화 △25조원 규모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생활 SOC' 지방 투자 10조원 이상 확대 △한류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국민들에게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해선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외에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마치며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며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를 마치고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공수처법)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며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그 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선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 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 보고에는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 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