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도민을 미리 찾아 지원한다.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도 시행된다. 8일 도에 따르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은 이재명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로,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4개 분야에 걸쳐 내달 29일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손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주택과 달리 아파트의 경우 전기 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 같은 현장 상황을 반영,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조사는 아파트 거주자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복지 상담 및 신청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약 3만400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약 9400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총동원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시·군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군 간 편차 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 부서에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점검반은 도내 곳곳의 발굴 및 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발굴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의 탄력적 운영 및 무한돌봄성금 활용 등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현재보다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현행 80%)와 재산기준 2억4200만원(현행 1억5000만원) 등으로 변경된다. 주거비는 25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되고, 50만원 이내의 전기 요금 체납액 지원도 이뤄진다.

 

위기에 처한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정책 마련에도 나선다. 도는 이달 중으로 복지국·보건건강국·여성가족국 등 복지 관련 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경기복지재단 등이 참가하는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TF팀은 기존 지원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위기에 처한 도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랑의열매 모금 및 도 공무원 봉급 끝전 나눔운동 등을 통해 조성한 ‘무한돌봄성금’도 활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도내 위기가정을 돕기로 했다.

 

도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돌봄지원조례’를 통한 아동돌봄정책도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역 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는 올해 도민이 관련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을 확대한다. 또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도 운영한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