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히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 편법증여를 하거나 다주택자·임대업자의 소득탈루 역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부의 불법적 대물림에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김 청장은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 특혜도 들여다보겠다"며 "고액 사교육 탈세 관련성 여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 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경우 올해 신설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원 관리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기존 신고 검증 체계를 세밀하게 보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세제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신산업으로 분류한 빅데이터와 모바일 그리고 정보통신(IT) 기술 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자발적 성실 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세정 당국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김 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정지원책을 펼치되 이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집행해 달라"고 전국 관서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조사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체 조사건수를 줄이면서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 김 청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국세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한 뒤 변화와 혁신에 앞서 청렴을 전제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