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5일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을 마련해 CBDC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와 기술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은은 CBDC 관련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기반으로 2017년 은행 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 2018년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실시했고, 현재 증권대금 동시결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CBDC 연구과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가 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각국이 연구 중인 CBDC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CBDC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금융기관 간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거액결제용 CBDC와 현금 수요 감소 등에 대비한 소액결제용 CBDC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효율화된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거액결제용 CBDC에, 금융포용 제고 필요성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인다.

 

이날 한은은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CBDC 사업 현황과 쟁점들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들 중 80% 이상이 지난해 CBDC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캐나다, 일본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CBDC 연구를 실시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프랑스와 스위스 등은 올해 내 관련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루과이와 바하마, 캄보디아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소액결제용 CBDC를 시범 운영했다. 중국와 터키, 스웨덴은 조만간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으로, EU 역시 발행 가능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또 BIS은 영국과 EU, 캐나다, 일본 등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CBDC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하고 각국 CBDC 이용사례들을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의 국가는 CBDC 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포용이나 화폐 수요 감소와 같은 CBDC 발행 유인이 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도 CBDC 관련 연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전자적 수단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추져 있는 만큼 지급결제 수요 면에서 CBDC 발행 유인은 크지 않다"며 "CBDC 도입은 지급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