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군인연금기금 운용 '낙제점'

자산운용평가 개선..사업운용부문 30%가 미흡

입력 : 2010-05-25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지난해 정부 기금들의 자산운용 성과는 전년보다 나아진 반면 사업운용 부문은 평가대상 3분의 1 가량이 '낙제' 판정을 받았다.
 
자산운용 부문의 경우 수출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성적이 가장 부진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기금운용평가' 를 발표했다.
 
우선 37개 사업운영평가 대상 기금이 지난해 수행한 132개 사업(사업비 21조원)의 평균 성적은 60.6점으로 전년의 64.3점보다 3.7점 하락했다.
 
'매우 우수'(90점 이상)를 받은 사업은 없었으며 우수(80~89점)는 4개, 보통(60~79점) 86개, 미흡(50~59점) 30개, '매우 미흡'(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사업이 12개였다.
 
▲ 과학기술진흥기금 ▲ 고용보험기금 ▲ 방송발전기금 ▲ 수산발전기금 ▲ 축산발전기금 등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자산운용평가 점수는 전년(60.19점)보다 소폭 오른 61.6점으로 집계됐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기금 평균 점수가 73.21점으로 1000억원 미만인 소형기금 평균점수(54.38점)보다 높았다.
 
대형기금 중 수출보험기금(66.86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중대형기금(자산규모 5000억~1조원)은 군인연금기금(43.31점), 중형(1000억~5000억원)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38.71점), 소형기금 가운데서는 신문발전기금(23.82점)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기금운용평가 중 사업운영 부문의 경우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할 예정이다.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운용자산 규모별로 하위 30%까지는 기금운용비를 0.5%포인트 삭감하며 상위 30% 기금은 0.5%포인트 늘려줄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3년 주기로 벌이는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함께 발표,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강, 낙동강, 영상강·섬진강, 한강 등 각 수계별로 설치된 4개 수계관리기금은 1개로 통합한다.
 
재정부는 국가장학기금의 경우 기금의 주요 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시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폐지하기로 했고 4개 수계관리기금은 각각의 사업내용이 유사해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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