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본이 입국제한 조치를 하자 한국이 맞대응하면서 한일관계가 급격히 경색 국면에 들어섰다.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 피해 실타래를 풀어가던 양국의 대화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른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일 수출규제 해빙 무드를 기대한 발언으로, 수출규제가 장기화될수록 양국의 경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무역관계를 조속히 회복할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더이상 수출규제가) 명분도 실익도 없지 않느냐는 의미”라며 “(일본측이) 사유를 든 것도 문제가 풀린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갈등이 심화되다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후 대화를 진전시켜온 바 있다.
.jpg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초치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와 접견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초치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와 접견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일본이 입국제한 조치를 하자 한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모양새다.
일본이 5일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금지와 14일간 격리 등 조치를 발표하자 외교부는 6일 일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여행경보 2단계로 상향 등 맞대응 조치를 내놨다.
한일 수출규제 국면을 해결하려는 산업부로서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교적 관계가 수출규제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산업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향을 미칠지) 말하기 어렵고 예단하기는 힘들것”이라면서도 “진전된 논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외교문제와 수출규제는 별개로 다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이 입국금지 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본이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대응) 하는건 일관성이 없다”며 “무역을 하는 국가와는 일본 뿐 아니라 어떤곳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갖도록 국내 의사결정이 국제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내부 역량”이라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의 조치는) 한국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100여개국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문제의 원인과 발단 자체가 다른만큼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입국제한 조치와 수출규제를) 연계시킬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