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실물경제 피해를 완충하기 위한 전략 대응을 고심 중이나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이에 국책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은 전방위 경제 위축을 털어낼 묘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뉴스토마토>가 분석한 각 국책기관들의 경제 해법은 크게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의한 경기부양으로 요약된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이 상당하다고 봤다.
때문에 중소 자영업자들의 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과 취약계층 소득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이 불가피해 기업 지원 정책과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위기가 펼쳐진 만큼,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G20를 통한 국제적인 재정통화적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유가 급락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과거 저유가 시기와 달리 전세계적으로 유효수요가 바닥을 친 만큼,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한다는 게 KEEI의 조언이다.
민간 전문가들도 비슷한 방책을 제언했다. 당장 정책 효과를 보기는 어렵더라도 회복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끔 중장기적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정책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물경제, 특히 기업 친화적으로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추경은 현 재정상태로 봤을때 최선이라고 보며 문제는 선심성 총선용으로 지출되지 않고 세밀하게 도산 위기인 곳에 적재적소로 투입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2%포인트 하락할 경우, 국내 제조업 수출이 3.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유가불안 등에 따른 장기화를 가정할 경우다.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 상가 내 점포에서 상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스포츠센터가 임시 휴관에 들어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