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7866개소다. 사업장 규모는 10인미만이 압도적이다. 전체 신청 건수 중 1만3018건이 10인미만으로 전체의 76%. 10~29인 사업장도 2950건으로 집계돼 30인미만 사업장은 총 94%에 달했다. 이어 30~99인미만 847건, 100~299인 179건, 300인이상 70건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하루 상한액 6만6000원을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 실시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면 가능하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장은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으면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