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외화LCR 규제, 3개월간 80%→70% 적용"

거시경제금융회의…외환건정성 부담금 사실상 납부 유예

입력 : 2020-03-26 오전 8:20:4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은행의 원활한 외화유동성 수급을 위해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현행 80%에서 70%로 적용해 무역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은 26일 서울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외화 LCR규제(현행 80%)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간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공급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에 대해선 "우리는 위기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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