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해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이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종전에는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이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서는 총 택시대수의 1.5% 이상(종전 12% 이상)으로,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서는 총 택시대수의 2% 이상(종전 16% 이상)으로 각각 낮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