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학생들이 개강 연기와 온라인 강의로 인해 발생한 수업 결손과 수업 질 하락에 항의하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2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시국선언에서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 △원격 강의 대책 마련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소집 △정당의 대학가 코로나19 대책 발표 등이 나왔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 수업 문제, 대학생 주거 불안 및 생계 대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국가와 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는 대학생들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등록금, 수업권을 넘어 이제 코로나19는 학생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대넷이 지난달 18~25일 실시한 수업권 침해사례에 따르면, 원격수업 진행 행태(복수응답)는 기존 학교 강의 수강 사이트에 업로드 된 동영상 혹은 녹취 파일 청취가 4217명으로 82.3%에 달했고, 대체 과제물 제출이 46.4%인 2377명이었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 접속 이후 실시간 원격 강의 수강은 2467명으로 응답자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원격수업 피해 사례(복수응답)는 512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교수자와의 소통 미비가 53.1%로 과반이었고, '계열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수업 진행'이 49%였다. 이어 학교별 온라인 강의 사이트 서버접속 오류 46.2%, 수업 자료 중 자막 및 시청각자료 미비가 38.6%를 차지했다.

 

개강 연기는 주로 지난달 1·2주차에 이뤄졌지만 설문조사에 집계된 피해는 6261건(복수응답)으로 '현재진행형'인 원격수업보다 더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수업 부재 60.9%, 실기·실습·실험 등 온라인 대체가 불가한 수업 대안 미비 59.4%, 주거불안 30.7%, 야간·주말 보강 문제 발생 26.8%, 군입대·국가고시·취업 일정 등 주요 일정 변경 10.4%였다.

 

개강 연기 때부터 원격수업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학생의 불만은 계속 쌓여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만족도 설문 결과, 매우 불만족 24.2%, 불만족 40.3%, 보통 28.6%, 만족 6.1%, 매우 만족 0.7%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3일 발표된 전대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만5000여명 중 84.3%가 등록금 반환에 찬성한 바 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서도 반환 요구 동의자가 13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최소한 1개월 내내 휴업해야 휴업분만큼 면제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대학들의 개강 연기는 길어도 2주였고 온라인 강의도 강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등록금은 총장 재량 사항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