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000명(1.9%)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 폭은 2019년 12월 42만8000명, 올 1월 37만5000명, 2월 37만6000명에서 지난달 25만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무엇보다 1년 전인 2019년 3월 가입자수가 52만6000명이나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큰 폭으로 둔화했기 때문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4년 5월 23만7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 모임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 등으로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개학 연기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시간제 근로자 가입여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의 효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현 시점에서 노동시장 동향이 '대량해고'보다는 '고용유지' 쪽에 쏠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 증가폭 확대보다는 신규 취득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와 관련해 "기업들이 휴업 등으로 기존 인원의 고용은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은 축소·연기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유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요셉 KDI 박사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효과적"이라며 "지금 갖고 있는 정책을 더 확대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취약계층은 생계지원이 가능토록 직접지원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도 "현재 제도 정비가 잘 돼있어서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제도로 상당한 완충 역할을 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가 어려운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소득지원을 할 수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