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진이 정치권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불법할인 거래 시 엄격할 처벌을 할 것으로 예고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상위 30% 지급 후 자발적 기부로 환수하겠다는 여당과 정부의 합의안은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합의안 통과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도 전액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 공조 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한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차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0만원씩 다 줄 테니 소득 상위 30%는 도로 기부하라', 그걸 빼앗겠다고 하니 자유재산 강탈"이라며 "법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정세균) 총리가 '줬던 돈, 상위 30%, 기부금' 이렇게 임의로 기준과 방법을 정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반헌법적 강제공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선거라는 편리한 기차에 실려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라는 특수 레일을 타고 어느덧 사회주의 나라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 100%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들었다"며 "이제 야당이 화답할 차례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합의에 서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15 총선의 민의는 대통령과 행정부, 여당과 야당이 힘과 뜻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보호해주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 선거 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는 것은 총선 민의에 대한 불복종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