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를 8월까지 연장하고,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자동차 산업도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항공운임 특례 대상 부품을 확대한다. 정유사에는 유류세와 원유 등 수입품목 관세·부가세 납기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은 고용유발효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산업"라며 "5개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20%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가 60만명에 이르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먼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 부진에 따른 완성차 업계와 부품기업 애로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차량 조기구매와 차량계약 선금 최대 70% 지급 등을 통해 국내수요를 보강하고,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GHK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항공의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존에는 3~5월까지 감면하려 했으나 여행·화물 급감으로 피해가 악화하자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미 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긴급 유동성 지원 3000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한다.
주요항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 업계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유업은 세금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조선업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의 기존 제작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주력산업 지원에 나선데는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역성장'을 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례없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가해진 충격이 GDP상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 나타났다"며 "두 지표 모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2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가계, 기업들이 잘 버텨내고, 코로나 방역 종식과 함께 내수, 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도록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 강구 및 정책의 적기대응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