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제 심각…정부 시책 선제적이고 대담해야"

비상경제본부서 사회안전망 확충 '강조',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시작"

입력 : 2020-05-06 오후 4:04:5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6일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선방하고 있지만 상황은 심각하다"며 정부의 대담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월 취업자가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고, 4월 무역수지가 8년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한다"며 "코로나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 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는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시책이 기대만큼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한다"면서 "그런 문제를 대담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생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에서도 "김대중정부가 IMF 외환위기 속에서 뭘 했는가를 고민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 수 있다"며 "(당시 정부는) 재정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IT강국 초석을 놓았고, 한류가 시작되게 하는 대중문화 창달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복지사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갖춘 그 덕을 이번에 봤다"면서 "우리도 그런 일을 지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천 화재참사 조문 논란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일반 조문객 신분으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유족들은 이 위원장에게 개선책 등을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은 "현직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부 유가족이 "이럴 거면 그냥 가시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이 위원장은 "네, 가겠다"라며 자리를 떴다. 이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등 야권에서는 "이성만 있고 눈물은 없는 정치의 진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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