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준비 만전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의 신속한 집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상생협력과 사회적 대타협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