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다양한 기부모델을 개발해서 부유층의 기부를 유인해야 하고,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기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삼성동 코엑스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민간의 기부문화를 돕기 위한 정책 등을 논의했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며 정부의 공익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며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부를 돕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익신탁·기부자조언기금 같은 기부모델을 개발해 부유층의 기부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공익신탁은 미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기부자가 재산을 제 3자에게 위탁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기부자조언기금은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는 수혜단체가 정하지만 기부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부제도를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기부포털'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시킨 시스템을 만들어 일반시민들이 기부할 곳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금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해 모금단체의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기관의 다양화를 통해 모금기관 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형태의 모금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부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해 기부 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이 비영리 기부단체의 통계자료를 만든다"며 "우리도 기부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기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보다 쉽게 법적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를 확산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 ▲한국의 나눔문화 실태 및 정책과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의 확산에 대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