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이에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외최초구입자의 경우는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되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000억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경우 50% 감면한다. 다만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수준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의 범위와 공급비율도 확대한다. 국민주택 공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청년층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은 7000만원→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보증금의 경우 1.3%, 월세 1.0%로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려 1.0~2.0%로 잡았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