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이성휘 기자]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발표를 앞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용산 정비창 확대 개발’ 등 온갖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녹지가 훼손된 비닐하우스촌 등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시작점 일부를 풀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다음주 서울에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2차 회의에 돌입한다. 현재로서는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 공급’이 유력하다.
하지만 7·10대책 당시 발표한 5가지 검토가능 대안은 입지적 제한과 주거안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용적률을 높이는 얘기도 거론되고 있지만,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임대 공급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서울시 태도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정은 그린벨트 활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해제 불가'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합의나 결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신중론일 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돼야지 따로 놀면 안 된다’는 발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해왔다. 다만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서울시장이 공석인 틈을 타 추진했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을 수 있고, 선급한 결정이 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때문에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은 열어놓되, 용적률 상향·공공재개발 카드 등을 펼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서울시 입장에 달린 것”이라며 “도심과 인접한 그린벨트 시작점인 일부는 이미 비닐하우스 등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곳이다. 용적률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하면서 전체 그린벨트 중 녹지가 훼손된 곳만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 문제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린벨트) 조치로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 종합적으로 봐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가 주택공급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언급된 서울 노원구의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 전경 모습. 사진/뉴시스
조용훈·이성휘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