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안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 부지와 관련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선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태릉골프장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가) 되고 있고 수일 내 발표할 공급대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태릉골프장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으로 활용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아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육사 부지에 대해선 "현재 주택공급 용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83만㎡ 규모의 태릉골프장 개발만으로는 1만채 이상 공급하기 어려워 인근의 육사 부지(67만㎡)까지 묶어 2만호 가까이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정 총리가 "육사 부지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좌파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서병수 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강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다"며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 규제 정책을 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정부때 규제가 작동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집값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관련한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공급량은 인허가, 착공, 입주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적지 않다"며 "다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적고 2022년 이후에는 공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공택지에 주택 총 77만호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도 공급이 적다고 해서 지난 5월 서울 내 7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또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임대차 보호 3법과 관련해 "기존 임차인에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부담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주택의 98%는 종부세와 관계없이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 7월10일 정부가 세금중과한다는 대상은 0.4%인 다주택자로 대부분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와 김 장관 등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정 총리는 김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하도록 뒷받침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의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야당에서도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 전에 진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부결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