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주민 갑질로부터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비 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5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 주택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 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 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 현재 경비 업무 이외 공동 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경비업법' 제 7조 제 5항에 따르면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이외 업무를 금지하는데,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비 노동자들은 경비 업무 이외 외곽 청소·분리 수거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동안 법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경비 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비 노동자 등 공동 주택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 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천 의원은 이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등 관련 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 하나가 갑질"이라며 "이번 법안이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8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비원을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공동 주택 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 보호 조치 마련, 경비원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