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여성과 청년, 자영업자 등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사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타킷화된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6일 KDI 별관 대회의실에서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과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여력이 낮아져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과 청년, 중·고령층,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이라며 재정지원사업을 취약계층에 맞춰 운영하고 재정·세제 지원정책도 좀 더 고용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가자들은 향후 5~6년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면 지난 1980~1990년대 프랑스와 스페인과 같은 고용정체 구조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의 경우 훈련 프로그램과 교용장려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총괄적인 사업 조정기능과 평가체제도 강화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청년인턴 등 직접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인센티브 등에 대한 투자는 줄여나가는 대신 노동시장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용창출 여력이 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일부를 사회보험료로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금융지원 수단과의 연계를 통한 대부자금 지원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범기 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은 "사회적 기업을 어느정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와 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해 부처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국가 인력수급전망과 연계해 단일화하는 내용의 일자리 사업효율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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