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마련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안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법무부의 제정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형소법 준칙에는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는 사실상 무제한 범죄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 바깥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다양한 논의 기회가 마련될 것인데, 경찰청은 일선 근무자와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수사준칙 주관 부서 같은 경우 과거에는 지휘 구조이니 법무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상호 협력, 대응 관계인 현 구조에서는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은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