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주택·건물 태양광 보급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3차 추경을 통해 주택·건물에 태양광 모듈 보조금을 최대 60%까지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지원계획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더해 태양광 보급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 및 건물이다.
이번 추가 지원 규모는 총 503억원 규모다. 태양광 325억9000만원, 태양열 3억5000만원, 지열 28억6000만원 등 주택지원 358억원과 태양광 건물지원 145억원 등이다.
특히 산업부는 주택·건물에 탄소배출량 1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지원해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탄소인증제를 연계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이때 온실가스의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탄소배출량 등급 기준은 1등급 670kg?CO2/kW 이하, 2등급 670 초과 830kg?CO2/kW 이하, 3등급 830kg?CO2/kW 초과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3만tCO2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는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최근 발생중인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와 3kW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공 후엔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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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주택·건물 태양광 보급에 500억원을 투입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9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태양광과 풍력·ESS(에너지 저장장치)·연료전지 등과 관련된 제품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