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강화 긴급 점검 회의에서 "신속한 역학 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며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 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 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평소에는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 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체가 되주고 경찰·검찰, 중앙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해 필요한 역학 조사 등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함께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