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물난리 피해를 계기로 내년도 재난관리 강화 등의 예산을 올해보다 33% 증액한 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생활환경, 국방 분야 등에는 총 60조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 모범 사례인 K-방역의 고도화·산업화·세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은 종전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을 확충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를 대비해 '예방-진단-치료' 전주기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안에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 착공이 담겼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개소도 추가 설치하는 등 총 100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부처 협력 신약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국내 유망기업에 대한 임상단계별 맞춤 지원에는 2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장마로 인한 풍수해 등 수해예방 예산도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당장 올해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생계비 등 긴급구호와 주택침수 등 시설피해 복구 긴급지원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한다.
내년에는 풍수해 방지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170개소도 구축한다. 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은 296개소에서 390개소로 추가 설치한다.
전국 국가하천의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도 추가 구축한다. 오는 2023년까지 국가댐 37개소에는 디지털 트윈·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댐 안전감시체계가 구축된다.
국민생명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정신건강 등 3대 위험 분야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종전보다 2배 이상 확충된 8000개로 늘어난다.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3600여개의 미인증 고위험기계 교체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상담인 100명도 신규 배치한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3조원 규모의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저감투자는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는 고효율 방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30만대에서 33만대까지 확대한다.
붉은수돗물 등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물관리 전과정 스마트화 예산도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인천 수돗물 유충사태 대응 등 광역·지방상수도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도 가동한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총 52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개혁 2.0' 핵심인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에는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 2조2000억원도 반영했다.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등 국방전력 고도화 투자도 대폭 늘렸다. 전력운영비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35조8000억원 규모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병 인건비·급식비·피복비 단가 인상, 자기개발비 지원대상 확대, 병사 군단체보험 신규지원 등 장병사기진작 7종 패키지에 3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1).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