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손실과 비용을 초래해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연구원 등이 잇따라 반박 입장을 내고 공세에 나섰다.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까지 지급하자는 주장은 이 지사가 가장 공을 들이는 정책공약이기도 하다.
 
16일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과장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전날인 15일 조세쟁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비판했다.
 
지역화폐는 서울사랑상품권이나 경기지역화폐처럼 일정 지역의 골목상권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특정 지역에서만 유통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부흥한다는 게 지역화폐 지급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를 지역화폐가 연간 2260억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지역화폐 9조원을 발행할 때 정부 보조금은 9000억원이 투입되지만,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까지 발생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연간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한 지역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 지역에서의 경쟁적 발행까지 유도해 사실상 매출증가 효과가 상쇄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체의 후생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화폐를 통해 대형마트에서 골목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이전되는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 지사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가 부실, 사실관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인데,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고, 사용에 대한 인식도 저조했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지난해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