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윤모 씨 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검사 증거만으로는 SK텔레콤이 병·의원으로부터 안보화 된 전자처방전을 받아 저장했다가 약국에 전달한 행위가 민감 정보를 수집·보유·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암호화 상태로 저장된 정보가 민감 정보인 처방 정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처방 데이터를 입수하지 않는 한 일반인으로는 입수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SK텔레콤 중계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처방정보를 수집·저장한 부분은 병의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고, 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과 같이 당심에서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의사들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전자차트를 중계해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이를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환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민감 정보 7800만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처리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아 약 36억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