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국내은행에만 적용되는 외화유동성 규제를 외은지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삼성연구원(SERI)은 23일 '금융불안지수로 본 한국금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SERI는 금융불안 정도를 평가하는 자체 지표를 개발해 측정한 결과, 올해 3월에서 5월사이 금융불안지수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불안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금융불안지수 상승 기여율은 외환시장이 62.8%, 주식시장 32%, 자금중개시장 5.2% 순으로 나타나 금융불안의 가장 큰 요인은 외환시장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불안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SERI는 이러한 외환시장 불안성으로 인해 지난 1996년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시장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빈번하며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점 등이 금융불안을 부추기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혔다.
SERI는 이같은 금융불안을 줄이고 금유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환유동성 규제를 외은지점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머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외환거래 저변 확재, 시장 조성자 육성 등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기관의 글로벌 업무 역량을 확보하며 나아가서는 원화의 국제화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