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노동자 지위 문제로 회사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타다 드라이버들을 고용노동부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달라이더나 우버 드라이버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추세에서 고용노동부가 타다 드라이버에게도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1만2000 노동자(타다 드라이버)가 길바닥에 있는데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았다"며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자체 조사나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근로자라고 말하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난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잠정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뜻한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타다 드라이버를 프리랜서로 고용했다며 퇴직금 및 주휴 수당·연차 수당·4대 보험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했고, 약 40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11월 요기요의 배달라이더 5명이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임금의 시급 지급 △회사 소유 오토바이 무상 대여 및 유류비 회사 부담 △근무시간과 장소의 회사 지정 △출·퇴근 보고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노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태환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 조건과 위 근거가 동일함을 확인하며 "요기요(배달라이더)가 된다고 하면 타다(드라이버)가 안 될 이유가 없다. 조건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노위 판단은 한 분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타다 드라이버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저희에게 제기된 것은 전체 (타다) 기사의 불법 파견 문제인데, (타다 드라이버) 용역업체가 31개가 되다 보니 상황이 다 다른 것 같다"며 "최소 한 분이라도 해당이 있다면 사건을 정리해 검찰 이첩을 위해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조사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