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권익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권익위가 검찰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이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추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권익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성 의원은 "추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직무 관련성이 왜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 위원장은 "보좌관에게 번호를 보낸 것은 이와 관련된 수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또 "전임 장관 당시의 유권해석과 현 장관의 유권해석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분은 확인하고 어떤 분은 확인을 안 하나"라며 "현실적으로 권익위가 여러 이해충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앞으로 이해충돌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에 사실관계 협조 요청을 하고, 그 회신에 근거해 유권해석을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