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의원들은 올여름 홍수피해에 대해 질타했다. 현행 댐관리 규정에는 방류 계획이 변경될 때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용담댕이 방류 승인 후 58분 뒤에야 통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댐운영 규정에는 댐관리자는 수문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 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방류 계획 된 시점보다 주민 통보 시점이 늦은 것도 사실인 만큼 매뉴얼 개정에 대해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5년마다 보완·갱신하게 되어 있는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재현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조사위원회를 통해 홍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관리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운영장비 10대 중 8대가 노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에서 받아왔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지난 2007년 1월에 폐지됐지만 공원 내 주요 사찰에서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하며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사찰 입장료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이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사찰 입장료)"라고 답했지만 질타를 당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종교계, 관련 부처와 대책을 세워 보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