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위원은 "지역화폐는 처음 상품권 형태의 지류로 지급되다가 이제는 충전식 카드방식을 주로 쓰게 됐으나 아직 모바일결제 기능은 약하다"면서 "결제 기능의 불편을 줄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에 관해 주민과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방안을 계속 다듬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지역화폐 정책에 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공동체의 밀착을 위해선 지역민을 '지역화폐 정책'의 대상자 또는 수혜자로 한정해선 안 되고 지역화폐라는 공유자원을 누리는 주체로 여겨야 한다"라고 했다.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남발을 제어하고 자원의 효용성을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다. 경기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칭되지만 실제 도내 31개 시·군에서 쓰는 지역화폐와 발행량은 각각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가 860억원어치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반면 동두천군과 연천군은 각각 21억원치의 동두천사랑카드와 연천사랑상품권을 유통시켰다.

 

이 차이는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과 경제 수준, 인구규모 등 도시 여건이 다른 탓이다. 동시에 이는 '지역에서만 통용된다'는 지역화폐의 특성으로,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다. 특히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사용처도 다르다. 서울시는 어느 매장에서든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한해 매출 10억원 미만의 업체에서만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발행량에 관한 '불편한 진실'도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이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공약 여부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점, 성남시의 지역화폐 발행량이 유독 많은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5·6기 성남시장을 지낸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생겨난 지역화폐 붐에 편승, 인센티브 등에서 사후 대책 없이 지역화폐를 찍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과 지역경제, 지역화폐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장 치적 쌓기와 무리한 홍보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에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민들은 지역화폐를 일회성 정책으로 인식하게 되고 지역화폐를 통해 구현하려던 선의의 정책목표 달성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의 지역화폐 '동백전'이 대표적 사례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동백전을 발행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지역화폐로 구매할 경우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동백전은 출시 반년 만에 가입자를 약 23만명까지 늘렸으나 그만큼 캐시백 예산도 급증해버렸다. 부산시는 캐시백 제도를 중단하는 걸 검토했으나 동백전 이용률 감소를 우려, 결국 정부로부터 국비 7200억원을 요청해야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 사용 때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어쨌든 중앙 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중단하면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지 않도록 예산·인구 대비 발행량 한도를 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