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2월 중 필수노동자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방안 발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협의회서 "제대로 보호할 방안 강구"

입력 : 2020-11-12 오전 9:07:34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청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꼽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강화 방안을 오는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12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필수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사회에 필수적인 일이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량 급증으로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는 등 한계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면서 "우리 사회가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보호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중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 등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법제는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드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사회보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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