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을 국가 경쟁력 확보의 이상적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강요 '배제'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장기간 논의를 선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그럼에도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전히 불참 기조를 이어가면서 '고용유연성' 해법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에 맞춰 진행한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되 사회안전망을 갖춰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이 당장의 과제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 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으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 추경 역시 민생경제에 대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갈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