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수도권 전역과 강원도 영서지역 등 일부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고, 인천은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23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유행 권역에서의 생활방역이 강화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제약과 불편함도 뒤따른다.

 

우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주요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단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이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해당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관리시설별 이용 인원도 제한된다. 먼저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 인원도 50%로 제한한다.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50% 수준으로 제한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을 비롯해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와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500인이 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한 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은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간 기관은 권고 사항이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2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이날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 상향 없이 확산세 흐름을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능한 1.5단계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