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토마토 정치+는 정치권 등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은 지금 날씨만큼이나 냉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정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부터 내건 목표가 검찰개혁이라고 했는데 과연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다는 것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 편가르기로 되어서 과연 검찰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말씀드렸는데…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역할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를 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으로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내용을 보고했으면, 그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직무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도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신데, 어찌 이러한 사태를 낳게 해서 참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이 함께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조 쪽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이어지는 모양샙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급에서 처음으로 집단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검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의 여파는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논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마토 정치+> 조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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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